기초수급대상자와 비슷하지만 다른 차상위 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2.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3.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차이
4. 기준 중위소득이란?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고정 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고정으로 받지만, 차상위 계층은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1.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1.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2.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0964원입니다. 4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270만0482원 이하 일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572만9913원(6.09%인상), 4인가구 소득 인정액 286만491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3.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아래 두가지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1. 고정 재산
2. 부양의무자 유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소득은 있지만, 생활비가 높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일반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인정받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의 512만1080원에서 5.47% 인상되어 540만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인상은 경제 상황 변동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결과로, 소득 기준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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